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젠 기업 생존의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2022.1.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중요성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 되었습니다. 중대해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최근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무죄판결 없이 모두 유죄로 결정 났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결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나, 실제 진단 또는 컨설팅을 한 결과, 절차서 및 지침서 등 서류작업에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절차서 및 지침서가 현장 작동성에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가치안전은 사업장 규모/특성/업종/생산 및 공정, 유해·위험요인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지원해 드립니다.
나아가,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도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가치안전  대표 박경원